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누17207 판결
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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